일단은 오늘 핫이슈로 올라온 소식인데 글을 보다가 어느정도 공감부분과 비공감이 공존하는 발표라서 좀 아쉽다.
먼저 산업연구원의 용역보고서 "국제원자재 가격의 국내 석유제품 및 공산품 가격 반영 정도 분석"
기획재정부 용역의뢰.
내용의 핵심은 국내정유사의 폭리를 구체적인 가격까지 밝히면서 까발렸다.
작년7월기준으로 휘발유는 리터당-365원, 경유는 리터당-457원의 폭리를 취했다는 보고서.
작년7월(세계적으로 유가가 상당히 올랐는 한해) 국내휘발유의 판매가격은 1923원 .같은시기 해외에서 휘발유를 수입해서 국내세금을 물리고 유통마진도 똑같이 해서 판매할때 1558원 이라는 발표.
똑같이 경유는 국내정유사 1919원 , 수입제품판매시 1462원 ...
더불어서 연구원에서 수입제품의 판매시 물류비용이 더 많이 소비된다는 전제해도 큰 폭의 폭리를 취했다는 추가적인 설명.
또한 올해 기준(09년3월) 국내정유사 휘발유-1530원 수입해서 판매시-1448원 (42원 폭리)
경유는 59원 폭리
이쯤에서 내일이나 주말쯤에 정유사 또는 정유사를 대변하는 기관에서 반대의견을 제시하는 내용의 발표를
반드시한다. 늘 그래왔으니...
다른건 몰라도 작년 기준 정유사의 실적이 사상최대라는 발표는 쉽게 볼수 있다.
어렵다는데 어케 그렇게 많이 벌어들일수 있는지... 회계자료를 보면 수출과 석화를 통해서 벌었다고는 하지만
ㅎㅎㅎ 웃음만 나온다.
시스템적인 문제를 보안할 생각은 안하고 기업의 손실을 그대로 반영해서 소비자에게 전가시키는 행위.
아는 사람은 다아는 시스템적인 문제이다.
솔직히 저런 발표 100번 해도 소용없다.
해마다 국회에서 청문회를 해도 메이져들은 눈하나 깜짝이지 않는다.
왜? key를 가지고 있는 입장이니.. 대한민국에서 바이오산업이 왜 안될까?> 이유와 같다.
그런데 비공감하는 부분은 연구원들의 한계라고 느껴지는 부분때문이다.
책상에서 하는 공식은 공식일 뿐이다. 어느정도는 근접해도 시장의 논리가 100% 설명되어지지는 않는다.
본인도 수입을 하고있지만 솔직히 위에서 발표한 내용의 차이까지는 없다.
물론 타이밍을 잘 조절하면 저런 공식보다 더 큰 차이가 발생도 하겠지만
솔직히 무리수가 많다.
국내 여건상 물류비용의 더 많이드는 것은 기본이고 재고/판매/시간/법률 등의 이유까지 포함한다면 과연 저런 결론이 나올까 의심스럽다.
저런 연구결과로 메이져 죽이기에 나서지 말고 저런결과를 시장에 반영할수 있도록 기본적인 법률이나 고치지
아니면 시장에 직접개입해서 조절을 하던가.
뭐??? 기껏한다는것이 매월 정유사의 판매가격공시(법률지정) 수평거래 허용 등등.
빛좋은 게살구다...
저련 용역의뢰도 돈주고 하겠지...세금사용해서 더욱 분노만 느끼게하는 보고서는 왜하는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