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적인 신에너지인 태양광 발전소 착공 신고를 받는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는 요새 마치 '불난 호떡집' 같다.
신고하려는 업체들과 관련 문의를 하려는 업체들이 벌떼처럼 몰려든 때문이다. 사정은 이렇다.
지식경제부는 지난달 29일 '신재생에너지 이용 발전전력의 기준가격 지침'을 발표했다.
신·재생에너지 생산 원가가 판매가보다 비쌀 때 그 차액만큼을 정부가 지급해 주는 이른바 '발전 차액' 지급 대상을 올해는 전체 50MW 규모로 제한한다는 내용이다.
2011년까지 200MW까지 발전차액을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지난해 발표한 포괄적인 지원방식에서 올해 50MW, 내년 70MW, 내후년 80MW식의 연도별 지원방식으로 바꾼 것이다.
일시적인 발전소 건립으로 인한 지원금액 고갈을 막기 위해 연도별로 적정하게 배분하기 위해서다.
특히 올해 50MW로 제한한 것은 1분기 태양광발전소 설치현황 조사 결과에 따라 올해 약 26.4MW규모로 설치될 것이라고 예측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 예측은 보기 좋게 빗나갔다. 지침이 발표된 다음달 부터 6일 오후까지 모두 227개 업체가 착공신고를 했다.
이들 업체의 총 발전규모는 43.56MW에 달해 불과 나흘만에 제한용량인 50MW에 근접했다.
업계관계자는 "갑작스런 지침 변경으로 서로 먼저 착공 신고를 하기 위해 시공업체를 먼저 잡으려다 보니 시공업체들이 동이 날 정도로 난리도 보통 난리가 아니었다"고 전했다.
정부 예측이 빗나간 것은 업체들이 그 동안 고환율 때문에 발전 설비 수입을 보류하는 등 발전소 건립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던 사정을 정부가 파악하지 못한 때문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지경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균형 있는 태양광 산업의 발전을 기하기 위한 것"이라며 "올해 신고하지 못하는 업체들은 내년이나 내후년에 순차적으로 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미 발전소 건립을 준비해 왔다가 이번에 탈락한 업체들로서는 발전소 건립이 늦어짐에 따라 금전적 피해 등 여러 손해를 볼 수밖에 없어 보인다.
발전소 착공을 위해 빚을 내서 부지를 매입해 놓았거나 장비를 도입한 하는 등 준비를 해왔던 업체들은 낭패를 보게 됐다.
특히 올해 발전소 건립이 많을 것으로 보고 태양광 발전 설비 생산 시설을 늘린 기업체들도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태양광발전사업자협회 장동일 부회장은 "사업 희망자의 선착순 접수는 최소 6개월부터 3~4년의 준비과정이 필요한 사업과정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행정편의주의"라며 "정부를 믿고 사업을 진행한 많은 700여개 예비 사업자들에게 초기 투자 회수 없이 사업을 포기하라는 명령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정부 정책에 대한 불만은 다른 곳에서도 터졌다. 이번 지침 개정을 밀실에서 추진했다는 거다.
업계 관계자는 "제대로 된 공청회나 업계의 의견 수렴 없이 지침을 변경하고 유예기간도 없이 고시 발표 다음 날부터 시행할 수 있는 것이냐"며 "이런 밀실 정책이 이명박 대통령의 녹색성장 정책이냐"며 분개했다.
지식경제부는 지난해 10월에도 발전차액 보전금액을 최대 30% 인하하기로 정책을 수정한 바 있다.
상황에 따라 정책은 바뀔 수도 있는 일이지만 사전 예고 없는 갑작스럽고 잦은 정책 변경은 정책의 신뢰를 떨어뜨릴 수밖에 없다.
태양광발전사업자협회는 이번 정부의 지침 변경에 대해 회원사들의 피해사례를 접수 받아 정부에 법적 대응을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어서 벌써부터 결과가 주목된다.
----------------cbs기사
뭐 이런 내용의 기사를 보면 - 늘 그래왔던 정부의 정책...소재만 다르지 비슷한 내용의
기사들...우리나라(대한민국의 정부)는 왜 이럴까?? 물론 없던것을 새로만들어 내면
이런저런 시행착오가 생기기 마련인데.. 이건 좀 너무한다.
바이오디젤부분도 망쳐놓더니..얼마전에 또 바이오에탄올 뉴스도 나오고..이번에는 태양관련 에너지에서 보니..정부의 말과 정부의 행동이 어느정도라도 일치하길 바라면서...대한민국 화이팅.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