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석유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 일부가 바뀌었습니다.
관심있는 부분 몇가지의 발생가능한 오류를 생각해봅니다.
주유소간의 거래
일단은 무조건적으로 휘발유는 해당사항 없슴.
이단은 거래량-등록된 차량으로 거래가 되어져야하는데 대부분이 3천리터라서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수불의 장난?)
삼단은 내부거래의 믹스-주고받고 받고주고..혼탁해질 위험이 다분하다.(누가 총대??)
사단은 이렇게까지 바꾸어 놓고 정작 원래의 목적을 어느정도 이루어 질까라는 우려 (시장을 몰라도 넘 몰라?)
메이져의 가격공개
공개를 해야한다는 법적인 부분을 마련하는 시간이 너무 오래결렸다. 준비할 시간을 많이 주었다.
정부에서 북하고 장구 만들시간동안 저쪽은 벌써 풍악을 ~ ~
위에서 언급한 부분과 동일...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시스템적으로 4곳이 약간 상이한데..특히나 가장큰곳은 시스템이 다른곳과
상이하다. 일부의 시각으로 보면 가장착한가격으로 오해(?)를 받을수 있는 행복한 고민에 스스로 빠질수도..웃긴다.
수입사 저장기간
몰라도 너무 몰라...45일->35일 바꾼다고..뭐 달라지는지... 얼마전에 완전히 싹쓸어버리고선 이렇게 하는 이유는?
시장진입을 용이하게 하기위함이라는 보기 좋은 뜻좋은 단어들로 포장한다고 될까?
시장을 만들어 놓지않고 주변것들만 정리하고 다듬어놓으면 자생할수 있을까?
한번 겪어보고도 ...소잃고 ...고칠생각도 안하는 ..기관
작년에(08년) 몸으로 그렇게 심하게 경험을 하고선 아직까지당.
그때뿐이당. 세금만 조정하고 그러다가 다시 재조정하고... 기본적인 준비..ㅎㅎㅎ
말뿐인 그린에너지 정책/친환경에너지/대체에너지...말뿐이고 그때뿐이다.
관련부서에 전화해서 정책에대해서 물어봐라...정확히 대답해주는 담당자 없다.
왜 그럴까..준비가 안되어서다..일부담당은 이런말까지.."법이 워낙 바뀌어서.."
중국은 러시아에 차관빌려주고 20년동안 기름공짜로 받기로했단다..또한 러시아 중국간의 송유관 공사도 시작했다고 한다.
미국은 풍력발전에 온힘을 쓰고 있다..물론 다른 대체에너지 부분도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국도 좀 분발해지길...희망한다.
내일은 어린이날이다.
미래의 대한민국의 기둥들...그들에게 풍족한 에너지원을 만들어 줄수 있는 현세대가 되길 기원한다.
-독립형 발언에 일부 포함..지극히 개인적인 의견이며 긍적적인 견해로 접근- 희망대한민국을 꿈꾸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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